여성가족부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즐기는 네트워크가 가능한 콘솔 게임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만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MS) 엑스박스360의 네트워크 서비스인 엑스박스라이브도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엑스박스라이브는 골드 계정 이용권을 구매한 이용자에 한해서만 제공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여성가족부가 밝힌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그에 반해, 소니엔터테인먼트의 콘솔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3와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의 네트워크 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콘솔 게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뒤엎는 결과이다.

문화부는 지난 1일 밝힌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콘솔 게임은 중독성이 심하지 않고 16세 미만을 가려낼 시스템을 적용하기 힘든 점과 서버를 해외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점을 바탕으로 2년 동안 유예기관을 두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셧다운제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셧다운제 시행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대상이 계속 바뀌고 확정된 사항이 없어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의 제외 대상과 규제 대상이 계속 바뀌고 있어 형평성을 잃었다”며 “시행 2주도 채 안남기고 예외 규정만 계속 추가돼 규제 당국의 태도를 종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MS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여가부 측에 전달한 상태이며 8일 경 답변을 듣기로 했다"며 "답변에 따라 사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블리자드가 셧다운제 도입시 PC패키지 게임의 네트워크 서비스인 배틀넷 접속을 를 차단하겠다고 밝히자 PC패키지 게임을 제외 항목에 포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