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빅3'의 전자정부 사업 참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자정부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오는 6월에 개선책이 마련된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자정부 사업의 해외수출에 있어 대기업 IT서비스 업체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참여제한 예외적용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라며 "6월 정도에는 (제도 개선에 대한) 밑그림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공공 IT 프로젝트에 참여가 제한돼왔다. 삼성SDS의 경우 공공부문 사업에서 손을 뗐고, SK C&C는 이를 대폭 줄이면서 중고차(엔카), 중고폰 등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계열사 물량이 적은 LG CNS만이 공공 사업(예외적용 등)을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기업)의 공공 사업 참여가 제한됐지만, 어쩔 수 없이 이를 허용하는 예외적용 사업은 상당 부분 남아 있다. 공기업 입장에서는 위험관리가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기술 및 운영 노하우가 있는 대형 IT서비스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용 사업은 지난해 20개(7000억원 규모)가 지정됐고, 올해도 지금까지 4개의 대형 사업이 추가로 지정됐을 정도다.

전자정부 해외수출에 빨간불...해외서 통할 '브랜드 파워' 갈증

전자정부 사업 역시 예외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전자정부 사업은 전세계 1위 위상을 발휘하고 있으며 해외수출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형 IT서비스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수출에 빨간불이 예상된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전자정부 수출에 있어 대상 국가 정부들이 삼성, LG, SK 같은 브랜드 신뢰성 있는 회사를 원하고 있다"라며 "이들이 빠질 경우 장기적으로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혜택을 입게 되는 동남아 국가에서도 소위 '브랜드'를 따진다. 이 같은 프로젝트에는 과거 구축 성공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김동석 전자정부지원과장은 "대기업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 가보면 당사자들이 성공사례를 원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 성공 경험이 있는 대기업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보여줄 수 있는 사례는 과거의 것일 뿐 미래의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공생하는 사례가 만들어 지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전자정부 ODA 사업은 '무상원조'의 개념 보다는 경제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외교부와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제도 개선에 앞서 정부 부처간 소통해야 할 과제다. 일단 전자정부 ODA는 발주처가 KOICA(국내)이기 때문에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국내 대기업 IT서비스 업체는 참여 제한을 받아 지난해 부터 사실상 손을 뗀 상태이다.

IT서비스 빅3, 공공 사업 참여 '글쎄'

그러나 제도 개선으로 인해 대기업 IT서비스 업체들이 전자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삼성SDS의 경우 공공 IT프로젝트에선 손을 떼었고, SK C&C 역시 공공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성을 고려해서 선별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공공사업에서 이미 철수했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걸린 프로젝트라도 참여할 수 없다. 관련 인력도 재배치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SK C&C 관계자는 "공공 부문 사업은 사업성을 철저히 고려해서 참여하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며 "공공 사업 보다는 IT아웃소싱이나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LG CNS의 경우는 원론적으로는 환영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공공 사업 참여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LG CNS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길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원론적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면서도 "법 개선이 되고 명확한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면 그 때 고려해 볼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