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게임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게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게임인연대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게임 규제에 대해 비판하고 게임을 중독이 아닌 예술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우선 토론 참석자들은 게임을 중독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에는 100% 공감했다. 토론회 발제로 진중권 교수는 “게임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21세기에 게임은 최고의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게임규제는 입시교육에 매달리는 학부와 교회/의사 등 이해 집단의 공모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게임 규제에 대해 비판했다.

 

게임을 중독으로 몰아가는 4대 중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4대 중독법)’에 관한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 김인철 상명대학교 교수는 “중독법은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문제”라며 “인터넷을 10시간 이상 쓰는 누구나가 중독자가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면 오히려 법적 효력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도 “4대 중독법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현재 있는 법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굳이 게임중독법 법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교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게임을 예술로 만드는 데에는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 업계도 창의적인 게임, 모범적인 게임을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고, 사용자들이 비평하고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문화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