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제4이동통신 출범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제4이통 사업권 획득을 향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6번째 도전이 마지막이 될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2일 KMI의 제4이통 사업권 획득 여부와 관련 청문심사 등을 포함한 본심사에 돌입했다. 미래부는 이통업계 전문가 20~30명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해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한다. 장소, 심사 방식 등의 모든 사항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 결과는 이르면 심사가 끝나는 24일 또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KMI가 본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에서 총점 70점을 넘어야 한다. 각 항목당 100점 만점 60점을 받아야 한다.

KMI는 그간 불완전한 주주구성 등을 포함한 재무건전성에서 발목을 잡혀 빈번히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올해는 이를 위해 재무 능력을 강화했다. 초기 자본금을 8530억원으로 끌어올리고 5000억원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통신 방식도 와이브로가 아닌 LTE-TDD로 변경해 기술적 점수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KMI는 제4이통 출범 여부가 확정되면, 3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하고 2015년 말부터 월 3만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며 사업을 시작한다.

KMI가 본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절반이다. 업계는 5:3:2로 고착화된 이통시장 구조를 타파하고, 경쟁을 통한 요금제 인하를 기대하려면 제4이통이 출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제4이통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KMI가 이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KMI측은“제 4이통의 투자비와 기존 통신사의 망투자비는 다르다”며 “가입자 증가에 따라 2020년 9월까지 878만 가입자 기준 총 1조7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술발전에 따라 과거 3G에 비해 장비 가격도 40% 이하로 인하돼 기존 이통사 대비 30~40% 싼 요금제 출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계에서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제4이통은 필요하지만 사업자 선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의 재무적 능력이나 요금 인하 여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통신비 경감을 위해 제4이통이 출범돼 새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종은 최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제4이통을 통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KMI가 올해 제4이통 사업획득권을 따내지 못하면 제4이통 출범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신청 공고를 수시에서 1년 단위로 정부에서 공고를 낼 때에만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