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최근 700메가헤르츠(MHz) 대역 주파수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대역 할당을 두고 통신, 방송 업계는 물론 정부 부처도 의견이 엇갈리며 신경전이 한창이다. 얼마 전에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700MHz 대역 할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방송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업계가 들썩이기도 했다.

통신업계는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이동통신용으로, 방송 업계는 초고화질(UHD)용으로 해당 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700MHz 대역은 재난망 주파수로도 할당될 예정이다. 정부는 검토를 통해 700MHz 대역의 용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700MHz 말고도 다른 대역도 있다. 그런데도 유독 700MHz 대역을 두고 말이 많은 것은 왜일까?

귀하신 몸 ‘700MHz’
우선 주파수부터 살펴보자. 주파수는 전파나 음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로, 전파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길이다. 통신 및 데이터를 전송하는데는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 주파수 대역폭이 넓을수록 통신 및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진다. 예를 들어, 2차선 도로보다 8차선 도로에서 차량 진행 속도가 더 빠른 개념이다. 주파수 단위는 헤르츠(Hz)를 사용한다.

이러한 주파수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 또한 전파의 전달에는 국경이 없어 나라마다 다양한 전파 기기를 사용하면 간섭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규칙에 따라 국가간 주파수를 배분해오고 있다. 정부(미래부)는 ITU에게 배분받은 주파수를 정책 수립에 따라 경매를 통해 각 업체에 할당한다.

그렇다면 700MHz 대역이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700MHz 대역은 주파수 특성 상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경제적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700MHz대역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이유이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700MHz 대역은 698~806MHz 대역의 108MHz폭의 주파수이다. 해당 대역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유휴대역으로 남겨진 상태다. 일부 740~752MHz에서 무선 마이크가 사용되고 있으나 출력이 적어 방송이나, 통신 등의 서비스와 간섭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남은 폭도 108MHz폭으로 다소 넓은 편이다.

여기에 700MHz 주파수는 비교적 낮은 주파수(저주파)로 특성상 도달 거리가 길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특성이 좋다. 즉, 다른 조건을 배제하고 주파수 대역만 놓고 봤을 때 저주파 대역이 고주파 대역보다 통화 내용 등이 잡음 없이 선명히 전달된다는 의미다.

저주파 대역은 고주파 대역보다 도달 거리가 길어 기지국을 덜 세워도 되므로 구축 및 운영 비용도 적게 든다. 실제 재난망 주파수의 경우 1.8GHz 대역을 활용할시 700MHz 대역보다 기지국 개수를 3배 이상 늘려 구축해야 한다.

700MHz, 누가 가져가야 하나?
주파수는 통신, 방송, 인공 위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한정된 자원이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주파수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래부가 재난망 주파수를 700MHz 대역으로 정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익적 판단에서다. 현재 재난망 주파수로 사용 가능한 대역은 700MHz 외에도 1.8GHz, 2.6GHz 대역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효용성, 음영지역 해소, 글로벌 주파수 이용 추세 등을 고려하면 700MHz 대역이 가장 알맞다는 분석이다. 미래부는 재난망으로 700MHz 대역의20MHz폭을 요청했다. 재난망 구축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700MHz 대역의 108MHz폭 중 88MHz폭이 남는다. 이 중 40MHz폭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남은 48MHz 폭(보호대역 13MHz폭 포함)을 두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다만, 방송과 통신을 한 대역에서 같이 사용하면 효율성이 떨어져 한쪽에 몰아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남은 700MHz 대역 할당 역시 ‘공익성’에 무게를 두고 결정될 전망이다. 방송과 통신 중 어느 쪽에 주파수를 줬을 때, 국민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이다. 과거에는 공익성을 내세운 방송 쪽이 1GHz (=1024MHz) 이하의 저주파 대역을 사용해왔다. 0.3~800MHz 주파수 대역은 주로 국제방송, FM라디오, 단파방송, TV등에 쓰이고 있다. 이동통신용은 주파수는 주로 800MHz 이상에서 할당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가 변하고 이동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익성의 기준도 변하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에 700MHz 대역을 할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TV는 각 가정에 1대씩 있지만, 휴대폰은 개인당 보급률 1대를 넘어서며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만큼 공익성이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데이터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를 위한 신규 주파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부처도 지지하는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미래부는 통신 업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방통위는 방송쪽을 지지하는 모양새다.

주파수는 국민이 주인이다.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주파수를 배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황금 주파수 700MHz 대역이 누구 손에 쥐어질지, 과연 그 이유가  타당한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