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지난달 19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인터넷 공간 검열 강화를 골자로 한 사이버 검열 계획 발표 직후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순위가 급등했다.

▲ 장병완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가 100위권 밑이던 텔레그램이 검찰 발표 이후 사흘 만에 45위까지 뛰어올랐고, 24일 이후 부동의 1위였던 카카오톡까지 제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 발표 직후 일주일 사이에 텔레그램의 일간 국내이용자가 2만명에서 25만명으로 10배 이상 증가(랭키닷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검찰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뒤늦게 '카카오톡은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신은 높아져 해외 서비스 이전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이 사이버 망명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영장을 청구하는 검경과 발부하는 법원의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과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같은 역차별 제도로 인해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위축되고 유튜브와 같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한 경험을 상기키시며 정권의 정치적 의도 때문에 국내 ICT 산업이 피해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지난 1일 통합법인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은 최고의 보안 기술을 갖고 있으며, 자체 서버에서 보관하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경우에 유출이 되는 경우는 없다. 공정한 법 집행이 있을 경우에만 법 적용을 받아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수사기밀 이기 때문에 공식 언급할 순 없지만, 압수수색에서 요청되는 정보가 전부 공개되는 경우는 드물다. 서버에서 5~7일 정도 보관되는 시스템 구조 상 대화내용에 대한 요청이 오더라도 모두 줄 수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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