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김효정 기자 정일주 기자]"갤럭시노트4는 그래서 얼마요?" "단통법인지 뭔지 휴대폰 가격만 죄다 올려 놓은 것 아니요?" "첫 날의 혼선이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문 닫아야죠"  "단통법 그거 결국은 통신사 배불리기법 아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첫 날의 후유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업계 모두 초반의 혼란과 혼선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불만과 부정의 목소리 뿐이다.

예견된 사안도 있고 의도치 않았던 복병의 출현일 수도 있다. 현장에서 벌어진 단통법 헛발질 4가지를 추려봤다.

방통위나 미래부가 이통사들에게 기대한 보조금 수준은 어느정도 였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짜다, 생각보다 적어 놀랐다"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 신뢰할 수 있다.

단통법 적용시 갤럭시노트4의 가격은 장안의 화제를 모았다. 이통3사가 친절하게도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한 액수는 6만~8만원 수준이다. 출고가 95만원이 넘는 갤노트4의 보조금으론 '새발의 피'이다. 그것도 7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해했을 때 꼭지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이다. 60만원을 훌쩍 넘는 보조금에 길들여져 있는 소비자들은 '경악'이다.  

최 방통위원장이 "“아직 법 시행 초기라 장기적으로는 요금인하와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내심 걱정은 남아 있다”고 밝힌 것은 정부의 진심일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 위원장의 걱정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통3사의 믿는 구석이 무언지 모르지만 이들의 태도는 강경하다. 

이통사의 한 관계는 "소비자의 체감을 높이려면 보조금을 현행보다 5만 원 이상 올려야하는데 여력이 없고 제조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보조금 상향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은 쥐꼬리 보조금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핑계는 정부와 단통법이 될 것이다.

대리점 판매점들 "문 닫는다" 아우성 

서울 종로의 한 이통 대리점 사장은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파리 날 린 지 이미 오래라 이대로가면 가게 접어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일선 대리점들은 올들어 빙하기만을 거쳐 왔다.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규제 정책이 지속되면서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 붙었다.  이통3사가 돌아가면서 영업 정지를 당했다. 예전 같으면 경쟁사들의 마케팅 활동으로 평년 수준은 유지 했겠지만 올해는 다들 숨죽여 있었다.

대리점들이 그나마 기대를 걸었던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도 역할을 못해줄 것 같다. 보조금 규제에 삼성 애플 전략 신상품에 대한 대기 수요가 맞물려 불황의 늪에서 허덕일 수 밖에 없었다. 이제 막 갤럭시노트4의 시판으로 생기를 얻을 줄 알았는데 단통법 된서리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날에는 40여대를 개통 했는데 당장 10대 이하로 줄었다"며 "나아지긴 하겠지만 요즘 같아서는 최악의 불경기"라는 홍대입구 대리점 사장의 한숨은 유난히 깊어 보인다. 

일부 '호갱님' 없애려다 전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들라

단통법 취지의 핵이다. 기업들의 선별적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원천봉쇄해 휴대폰 혹은 시장 상황에 어수룩한 일부 호갱님 소비자들을 없애자고 했다. 소비자들읜 평등하고 균일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선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날 조짐이다. 본원적 의미의 호갱님이 아닌 소비자들이 자신을 호갱님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그간 엄청난 보조금 탓에 단말기 출고가에는 무심하던 소비자들이었다. 이제는 다르다. 이통사별로 거의 일률적인 그것도 10만원 미만의 보조금에 만족하라고 한다. 물론 앞으로 보조금 폭은 점차 늘어나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아니 엊그제까지 40만원 넘게 보조금을 주엇는데 하루 아침에 10만원도 안준다니 누굴 핫바지로 아느냐"며 발길을 돌리는 손님을 잡지 못했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에선 팩트와 상관없이 현실이 묻어난다.

앞의 내용들을 총망라한 현상이다. 역시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다. 소비자들은 당장 "휴대폰 가격이 비싸졌다"고 불평 불만이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 다고 했다. 이통사의 보조금 전쟁으로 최신폰일 지라도 값싸게 구매한다는 '상식'이 단통법으로 뒤집어진 것이다.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선 단통법과 대정부 성토가 한 창이다. "정부가 일부 호갱 잡는다고 전 국민 호갱 만드는 법 만든 것 아닌가" "단통법 취지는 이해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입는 것은 소비자뿐이다" "단통법 해서 결국 통신사 배불리기만 한다"는 비판의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논리에 힘을 실어 주는 사례도 많다. 당장 이통사들의 주가(기업가치)가 많이 올랐다. 분석가들도 마케팅비 절감으로이통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통사 주가는 단통법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소비자들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한 데 엮여 삐딱하게 보인다.
 

철학과 논리를 갖고 출발한 정부 정책 이지만 시행 초기부터 여론의 된서리를 맞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소비자들의 반대가 거세지면 정책 집행 동력 자체가 유실된다.

첫 날 반응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순 없지만 정책 당국자들은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잘못된 방향이라면 적극적으로 껴 안고 홍보해야 한다. 억울하더라도 여론은 정책 순항의 주요한 잣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