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째를 맞아 정부가 이동통신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소비자와 유통점 종사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번호이동,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 후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는 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통3사의 일평균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첫주 4만5000건에서 4주차 5만390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9월 평균 6만9000건보다 적은 수치이나 지원금(보조금)확대, 출고가 인하 등으로 월말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번호이동은 지난 24일 기준 2만3046건으로 9월 일평균 1만7100건보다 34.8% 증가했다. 기기변경의 경우 단통법 1주차에 2만1400건에서 4주차 1만4000건으로 줄었다. 4주차에 접어들면서 초기 증가세를 보이는 기기변경보다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보였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과 중고폰 가입자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 4만5000원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4주차 49.6%로 29.4%를 기록한 9월에 비해 19.4% 포인트 증가했다. 월 8만5000원 이상 고가요금제 비중은 같은 기간 9.2%로 9월 30.6%에 비해 21.3% 포인트 감소했다.

중고폰 가입자는 4주차 6428건으로 9월 일평균 2916건보다 120%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일평균 가입자는 5600건으로 집계, 9월 평균 2900건보다 2배 가량 올랐다. 부가서비스 가입률 감소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가서비스 가입률은 42.3%를 기록했으나, 10월 들어서는 14.1%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정부는 위축된 시장은 회복 중에 있으며,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던 경우도 감소하는 등 알뜰한 통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 한 달이 지나 시장이 서서히 회복돼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십 수년간 지속되어온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데 따른 성장통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판매점 “단통법은 이미 실패한 정책”
그러나 유통점 종사자들은 상반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같은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보신각 앞 광장에서 판매점 종사자들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통법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 소비자, 유통점 종사자들은 피해를 입고 이통3사만 영업실적이 개선됐다”며 “소비자들이 법 시행 이후 사실상 단말을 구매하러 오지 않는다. 일종의 담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살고 싶다”고 외쳤다.

강변테크노마트에서 10년 이상을 휴대폰을 판매한 점주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그는 “정부에서 중고폰 활성화가 된다고 발표했는데 중고폰 판매점 사장님 계시죠? 실제로 그런가요?”라고 반문하며 “중고폰을 잠시 쓰다가 새 단말로 갈아타면 오히려 위약금만 토해내는 등 모든 정책에서 불리하게 바뀌었다. 우리는 물론 소비자들도 불편함을 겪게 법이 바뀌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잠깐 중고폰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고 이를 활성화 됐다고 포장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단통법은 누가봐도 실패한 법이다. 실패한 법은 폐지하는게 정답이다”고 덧붙였다.

전국이통유통협회측은 앞으로도 국회와 미래부, 방통위를 찾아가 단통법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 윤종록 차관은 31일 단통법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사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 운영이 잘되는 유통점은 억대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며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을 대입해 비교하다보니 괴리감도 생기는 것 같다. 판매점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