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모래 시계를 뒤집으면 한 번에 내려오지 않는다. 아직 모래시계의 10%가 다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31일 단통법 설명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모래시계에 비유하면서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법 개정 논의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윤종록 차관은 “단통법은 초기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단계”라며 “시행 초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지만 개정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법 시행 한달이 지나 신규/번호 이동이 점차 늘고 있고, 중고폰 가입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당초 기대에 부응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법의 진정한 의미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윤종록 차관

최근 거론되고 있는 보조금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는 3년간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법 제정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 3년 일몰제로 만든것이다. 최소 3년은 지켜봐야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날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 초반부터 제기되고 있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단통법으로 단말이 비싸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단통법 시행 전 보조금은 3~4%의 일부 소비자에게 많이 지급됐는데, 평균 보조금 액수로만 놓고 보면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공시한 지원금은 평균 15만원이며, 이는 6~7월 평균 보조금 17만원과 별 차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단통법이 이통사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두고서는 “지원금 규모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비용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실적이 공개된 다음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으로 유통점 피해가 심각하다는 우려에 대해서 일부 공감했다.그는 “유통업계도 안정화 되는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법 시행 이후) 기기변경, 중저가 단말 보급 활성화 등 새로운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이 지원하고 있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금인가제 폐지론과 관련 윤 차관은 “단통법과 인가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사업자간 의견이 첨예하여 해당 사항은 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답했다.

윤 차관은 “단통법은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단말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데 취지가 있다”며 “제가 생각하건대 단통법은 분명히 성공한 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왜곡된 소비 패턴을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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