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과 차관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소비자와 중소 판매점의 거센 항의와 '단통법 폐지' 이야기까지 거론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들 장차관은 단통법이 새로 도입된 만큼 시장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점차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창조경제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최 장관은 먼저 단통법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운을 뗐고, 이어진 기자의 질문에 "시행 1달이 된 시점에서 우여곡절도 많고 비판도 많았다"며 미래부의 입장을 밝혔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

최 장관은 단통법이 왜 만들어졌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도) 이용자 차별행위와 소모적인 과다경쟁이 있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취지에 맞게 '좋게' 장착하는 중이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시그널(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장관이 직접 언급한 단통법에 대한 미래부의 공식 입장은 법 시행 후 이를 시장이 받아 들이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노력 중이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최 장관은 "현 시점에서 법에 손을 대는 것(개정)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소비자와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켜 이득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루 아침에 효과를 거둘 순 없다. 현재 좋은 방향으로 가는 중이니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시행 초기 소극적이던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어느 정도 쫓아오고 있고, 아이폰6가 출시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 출입기자 대상 설명회 개최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윤종록 미래부 차관도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단통법 설명회를 열였다. 윤 차관의 설명 내용 역시 최 장관과 일맥상통한다.

▲ 윤종록 미래부 차관

윤 차관은 소비자단체와 국회에서 휴대폰 골목상권이 무너진다, 호갱님 등이 언급되며 만장 일치로 단통법을 제정했다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이끌어 나갔다.

윤 차관은 "단통법 시행된 지 1달이 지난 상황에서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으면 모래가 흐르듯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단통법으로 개선을 기대했던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모래시계의 모래가 100%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매점의 피해에 대해서 윤 차관은 "단말기 판매가 급감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가폰 중고폰 기기변경 패턴이 옮아가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통법 시장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매점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이통사들이 지원하고 있어서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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