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700MHz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기 위한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거센 공방을 펼쳤다. 700MHz를 재난망에 우선 할당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대역에 분배를 두고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른 대안을 주장하며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1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의견 진술을 통해 이상윤 교수는 방송업계의 입장을 홍인기 교수는 통신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지상파 UHD, 700MHz 아니면 안 돼”

방송업계는 방송의 공익성을 내세우며 700MHz 대역이 아니면 지상파 UHD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내세웠다. 지상파 UHD 제공이 불가능해지면 전국민이 유료 방송으로만 시청할 수 밖에 없고, 유료 방송 시청료의 급등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트래픽 예측 또한 과도하게 높이 설정됐다는 지적이다. 이상운 교수는 “주파수 소요를 산출한 그건인 ITU트래픽 예측치는 예상치보다 과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에 시스코는 트래픽 예측치를 낮게 수정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로 인한 재정 수입에 대해서도 정부가 제시한 1조 6700억원 수치가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미래부는 700MHz 대역 중 50MHz 폭을 10년간 통신용으로 경매할 경우 1조6700억원의 재정 수입이 생긴다"고 했으나 이는 과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700MHz 일부 채널만으로도 정국 방송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지역 방송 존립 근간을 흔드는 개념”이라며 “11개의 채널 중 2개는 현재 DTV 대역(470~698MHz)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나, 나머지 9개 채널은 700MHz 대역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유료방송이 모두 UHD 방송을 상용화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무료 보편적인 지상파 방송을 통한 UHD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방송 시청권 보장 및 디지털 정보격차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며 “UHD는 보편적 방송 영역으로 모든 시청자가 마땅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UHD 시기상조, 통신 트래픽 급증”

통신업계는 UHD 상용화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현재는 시기 상조이며,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통신 트래픽 대응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 기준인 활용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 4가지에 근거해 이동통신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인기 교수는 “지상파를 통한 TV 시청 기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가구의 6.8%(약 120만 가구)에 불과하고, 이 중 50인치 이상 대형 UHDTV를 조기에 구매할 가구는 훨씬 소수로 추정된다”며 “한정된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익성을 따져봐도 이동통신이 UHD TV보다 우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이동통신은 개인용으로 급속히 보편화되어 현재 총인구수를 초과하는 5700만 가입자를 보유하며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했다”며 “방송은 공익성이 있으나 지상파 UHD가 실제 공익성이 있는지는 심층적인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인 트렌드의 경우 대다수의 나라가 700MHz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했으며,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비율이 절반 가량이 넘는 유럽이나 일본도 지상파UHD를 위한 주파수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외 홍 교수는 이동통신용으로 할당 시 경제성도 UHD보다 높다고 밝혔다. ETRI 연구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대효과로 방송은 3.7조원, 통신은 53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문연구보고서(윤충환, 변희섭)에는 방송 7.9조원, 통신 47.4조원으로 분석된 바 있다.

홍 교수는 “세계적으로 지상파UHD를 시작하겠다는 나라는 아직 없고, 국제 표준도 논의되기 시작한 상태”라며 “50인치 TV를 추가로 사서 화질을 더 좋은 방송을 보는 것이 급한지, 통신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 시급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정부는 지상파 UHD방송정책 정책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국회 논의절차를 거쳐 2015년 상반기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