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에 내려진 마땅한 결정이라는 의견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보적 성향의 정당을 강제 해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인용 8명, 기각 1명의 의견으로 통진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또한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사진=방송화면캡쳐)

재판관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해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도 나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격한 단어를 쓰면서 찬반 의견을 남기고 있다.

통진당 해산을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통진당 해산 참 잘됐다. 이를 불씨로 삼아 친북 쓰XX를 쓸어내고 종북 세력을 색출하고 박멸해야 한다", "통진당이라는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통진당 같은 반정부국가전복단체에 국민 세금 안들어 가는게 가장 크다", "사상의 자유를 빌미로 너무 많은 것이 잘못돼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대 의견으로는 "난 통진당이 틀렸다고 보지만, 그들을 때려부술 이유는 아니다. 남한은 북조선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통진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지지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 민주주의다. 지지하지 않을 정당이 없어졌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나라가 무너졌다", "정작 해체시킨 이유로 중요한 팩트가 한가지도 없다. 집권자가 보기 안좋으면 치워버리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등의 반응이다.

또한 통진당 해산에 대한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윤회 국정개입 사태를 통진당 해산으로 덮는구나. 대단한 정부다", "통진당 없어진다고 정윤회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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