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판매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14개 판매점은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중 2곳은 지원금 지급 관련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현장조사를 방해했다.

방통위는 이들 판매점 중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12곳에 대해 1회 위반한 것을 참작해 기준 과태료의 50%를 감액한 50만원씩을 부과했다. 조사를 거부한 2곳은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통법을 위반한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씩 가감될 수 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아이폰6 보조금 대란 관련 이통3사에 각 8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22개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판매점의 과태료 부과는 첫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