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700MHz 주파수 통신-방송 공동 할당 발언에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최대 난제 ‘700MHz 할당’에 대해 새로운 대안책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신 방송 공동 할당 시 주파수 파편화로 가치가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 “700MHz, 어느 한 쪽 이기는 게임 아냐“

최성준 위원장은 현지시각으로 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5'에서 “700MHz 처럼 한정된 주파수를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사용해선 안되다”며 “어느 한쪽이 이기는 게임이 아닌, 손을 잡고 일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700MHz 대역의 전체 108MHz폭 중 정부는 재난망으로 20MHz폭(718~728MHz, 773~783MHz 대역)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88MHz폭(보호대역 13MHz폭 포함)이 남는데 이 중 40MHz폭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방통위가 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방송업계는 해당 대역까지 포함해 재 할당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방송은 초고화질(UHD) 방송 상용화를 위해, 통신은 급증하는 트래픽 대응을 위해 각각 해당 대역 할당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같은 상황에서 통신, 방송 어느 한 쪽이 아닌 양쪽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자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최근 주파수 활용 문제로 시끄러운 미국 얘기도 언급했다. 미국은 주파수 유휴대역을 놓고 경매 문제로 방송사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FCC는 주파수 유휴 대역을 경매하고 수익금으로 방송사 콘텐츠 제작 지원을 하는 ‘인센티브 옵션’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의 경우 우리와 제도가 달라 인센티브 옵션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 공동할당? 주파수 파편화, 간섭 발생

국회가 주파수 소위를 만들어 700MHz 유휴대역을 방송에 모두 할당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같은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새로운 진전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공동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동할당을 할 경우 주파수가 파편화돼 서비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글로벌 통신 경매 추세는 주파수 대역을 넓게 붙이는 광대역화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에 서비스될 5세대(5G) 네트워크 기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광대역화는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광대역화를 할려면 최소 상-하향 합쳐 40MHz 폭이 필요하다. 88MHz폭 중 통신용 40MHz폭을 제외하면 48MHz폭이 남는다. 하지만 이는 방송업계가 요구하는 주파수 폭에 훨씬 못미친다. 방송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UHD 방송을 위해서는 각 채널당 최소 6MHz폭이 필요, 채널 9개(DTV대역 제외)를 고려하면 못해도 54MHz폭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 740MHz~752MHz 대역을 방송용으로 할당시, 해당 대역은 일본의 HD방송과 이동통신에 혼간섭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호대역을 설정했지만, 해당 폭이 30MHz폭으로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이고, 산업 근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이고 최대한 합리적인 관점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중으로 700MHz 유휴대역 용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