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이달 말 정부가 제4이동통신 허가기본계획을 발표할 가운데, 실제 출범까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알뜰폰의 점유율이 8%를 돌파하면서 제4이통 경쟁력에 의구심을 표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방점을 찍을 제4이통이지만, 자칫 세금만 잡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출사표만 남겨둔 제4이통의 어깨가 묵직하다.

■ KMI부터 케이블업계까지, 치열한 고지전  

지난해와 달리 올해 제4이동통신에 도전하는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동안 제4이통에 꾸준히 도전장을 내밀었던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 대표 공종렬)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대표 양승택)은 물론 퀀텀 모바일(대표 박성도), K 컨소시엄(대표 이광영)이 추가로 거론되고 있다.

CJ헬로비전과 현대 HCN 등 주요 케이블 사업자들도 제4이통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 50여개 중소기업 협회 단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텔레콤’도 제 4이통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대표는 전 한국케이블텔레콤 대표, 초대 알뜰폰 협회장을 지낸 장윤식 애틀러스리서치 공동 대표가 맡는다. 공식 출범일은 6월 1일이다.

다수의 업체가 제4이통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 정부의 강력한 통신 요금 인하 의지를 들 수 있다. 제4이통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실제 올해 정부의 제4이통 허가 절차는 지금까지의 정책과 다르다. 과거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허가 업무가 진행됐으나, 올해부터 미래창조과학부가 계획을 세우고 주파수 할당공고를 내야 사업자 선정 절차가 진행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알뜰폰 육성,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개편, 요금인가제 인하 등 올해 정부의 통신 정책은 치밀하고도 상당히 공격적”이라며 “제4이통 출범 가능성도 어느때와 달리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 청사나 국회쪽을 방문하면 지난해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 기존 이통사업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알뜰폰 잠식 효과? 제4이통 출범 당위성은...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대기업 경쟁을 부추기고, 알뜰폰을 통해 저가요금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신규 사업자를 출범시켜 5:3:2로 고착화된 이통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유도 자연스럽게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알뜰폰이 흥행가도를 달릴수록 제4이통 출범 당위성도 약해지는 분위기다. 현재 알뜰폰 점유율은 8.8%수준이다. 미래부는 단계적으로 알뜰폰 점유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며, 일단 10%를 달성하면 통신시장 전체에 파급력을 끼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뜰폰은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과, 망 도매대가(이용대가) 인하에 따른 1만원 데이터 요금제 출시까지 예고되면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통신시장 포화로 알뜰폰이 커질수록 제4이동통신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입자수는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가입자수는 최대 300만명 수준이다. 알뜰폰에서 1만원 데이터 요금제 출시까지 앞두면서, 제4이통 경쟁력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제4이통에 도전한 KMI는 경쟁력 있는 요금제로 3만원 데이터 무제한을 선보인 바 있다.

해마다 1~2조원이 소요되는 투자비도 과연 충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이통사 관계자는 “제4이통이 출범하면 초기 안착을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할 텐데 결국 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라며 “도산이라도 하면 이를 싼 가격에 인수하는 업자만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제4이통이 오히려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출범 이후 지난 3월 기준, 알뜰폰은 물론 이동통신가입자도 출범 직전인 3월말보다 훨씬 늘었다”며 “중국, 인도 등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웨어러블, 5G등 신시장도 개척한다면 제4이통의 진출 영역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동안 제4이통은 정부의 재무 건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번번히 출범이 무산됐다. 시장에 뛰어드는 사업자로선 건전한 재무 구조가 확립되는 것이 시급한 순위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주내로 제4이통 허가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허가신청접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