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문턱을 낮춘다. 기존 2.5GHz는 물론 2.6GHz까지 제4이통 사업자에 할당하기로 하면서, 제4이통 출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여기에 정치권 또한 요금인하 방안 중 하나로 제4이통을 밀어주는 분위기다.

단, 제4이통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최소 5조원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재무 건전성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될 듯 하다.

■ 우대 팍팍...2.6GHz 추가 할당, 접속료 차등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늦어도 9월말까지 주파수 할당 공고 및 신청과 접수를 받고, 연말까지 사업자를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특히,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제 4이통에 TDD와 와이브로 방식을 대상으로 2.5GHz 대역을 할당한 가운데, 이번에는 기존 이통사가 사용하는 FDD 방식의 2.6GHz 주파수도 우선 할당 대역에 포함시켰다. 각각 40MHz폭이다.

이는 신규 사업자가 향후 통신장비 및 단말 수급을 고려해 TDD 대신 FDD를 선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전국망 구축 로드맵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 국토의 25% 시작, 이후 5년 동안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수 있게 했다.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대신 해당 기간동안 신규 사업자의 서비스 조기 개시와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무제공사업자가(시장지배적 사업자) 신규 사업자에게 로밍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했다.

또한 접속료도 우대하는 차등 규제 혜택을 제공한다. 적용 기간은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비 가격 등을 고려하면 제4이통은 이르면 2017년부터 서비스 개시 가능할 전망이다.

■ 재정 통과 관건 “대기업 참여 해야”

정부가 제4이통 출범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이통시장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에 6차례나 도전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통분야 망 구축에만 조 단위의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기업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4이통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망 구축비 2조원, 2조원이 넘는 연간 마케팅 비용 등 총 5조원이 넘는 비용이 있어야 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제4이통 투자비용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참고할만한 지표는 있다”며 "전국망 구축 때 최소 2조원 이상,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연간 8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 비용을 고려하면 비용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TDD와 FDD 방식을 같은 시장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2.5GHz 주파수 대역 최저 경매가는 2627억원(이용기간 4년 9개월)으로 책정됐다. 와이브로는 489억원에 매겨졌다.

이를 고려하면 대기업 참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KMI, IST, 퀀텀모바일, K컨소시엄, 우리텔레콤 등의 컨소시엄이 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CJ헬로비전 태광그룹 등도 제4이통에 참여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기업이 협상을 진행하는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맥락이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기본계획을 6월중 확정 발표한다. 8월말에서 9월말 사이 주파수 할당 공고 및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신청을 접수한다. 적격여부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까지 통보된다. 각 심사항목별로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으로 판정된다. 적격 법인 중 총점 고득순으로 오직 1사업자만 선정된다.

조규조 국장은 “제4이통은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평가한다"며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능력이 있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만 허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