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신현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정작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한 논의는 충분치 못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6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 전병헌 의원 등은 연신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자질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정감사서 방통위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자질 논란만 연신 논의됐다. 고영주 이사장의 자질문제에 대해 설전을 두고 여야의 국회의원간에 초선의원 태도논란까지 왈가왈부되며 뜨거운 공방이 일어났다.

이날 전병헌 의원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두고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사람을 방문진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최민희 의원도 고영주 방문지 이사장에 “일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중민주주의자라고 했고 민중민주주의자 역시 공산주의의 변형이라고 하신 바 있다. 그럼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냐” 라고 물었다.

이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그렇게 봤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민희 의원은 “0이 좌, 10이 우라고 봤을 때 본인은 어느 정도에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고영주 이사장은 “7이나 8 정도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좌경화 되었다는 고영주 이사장의 지난 발언을 문제 삼자 고영주 이사장은 사법시험 3차 면접관을 수행한 과거를 얘기하며 “사시 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 물어보니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10명 중 8명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구체적으로 좌경화된 판사가 있냐"고 묻자 고영주 이사장은 “ 이 자리서 준비해온 것도 없고 조만간 그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논란이 계속 일자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에게 “이 기회를 빌어 소신을 속 시원히 얘기 하는게 낫지 않냐”며 고 이사장의 소신을 촉구했다.

이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여러 우려의 말씀들이 게셨는데 공산주의 등의 사상을 가졌다고 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다”라며 “애국진영의 할 일은 대남 적화 전략을 막는 것이기에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웹콘텐츠, 몰래 카메라 방안도 거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논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날 방통위 국정감사에는 신서유기 등의 웹콘텐츠에 대한 대안이나 단통법, 온라인 상의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 등과 관련한 이슈도 잠시 거론됐다.

유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사의 불법 행위나 웹 콘텐츠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불법 행위 감시나 처벌, 웹 콘텐츠 관련 대책 등을 약속했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9월 15일을 기점으로 몰카 유포 등 범죄 건수가 많이 줄었다. 워터파크 몰카와 관련한 불법 범죄는 좀 진정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