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정일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국정감사(국감)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자질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이며 다뤄야할 내용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8일 미래부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위원회(미방위)의 2015년도 국감이 마무리됐다.

지난 6일 열린 방통위 국감 내용과 미래부 국감 내용을 정리해봤다.

■ 고영주 이사장 청문회로 돌변한 방통위 국감

우선 2015년도 방통위 국정감사서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자질논란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질의시간을 가졌다.

최민희 의원과 전병헌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고영주 이사장의 과거 행적과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등 공격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며 "청문회서 할 일이지 국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벌이는 등 국감자리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8일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된 방통위 국감은 2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나 다양한 사안들이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전병헌 의원, 최민희 의원은 그동안 통신사, 방통위 등과 관련해 많은 문제제기를 해온 만큼 국감서 다룰 사안도 많았으나 주로 고영주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데에 시간을 할애했다.

당일 국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짧게 중고폰 선 보상제, 다단계 판매 등 통신사들의 영역 확대로 휴대폰 중소유통망이 어려워진 점, 웹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심의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한국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 왜 안나오나

10일 미래부 국감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정부부처의 과학계 지원부족으로 국내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더 많은 후보자들이 노벨상 후보자로 오를 수 있도록 전문과학기관 지원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최 장관은 “최근 정부는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과학 기술 우대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 리베이트 분리공시 주장...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리베이트(판매장려금)에 대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시지원금보다 리베이트가 많아선 안된다는 생각이었다.

최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등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 네이버·다음, 언론 자유 침해하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 업체가 의도적으로 자사에 불리한 기사를 늦게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기업 불신을 막기위해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