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배근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해 2.1GHz 대역폭 100MHz에 대한 전면 회수와 경매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미래부가 발표한 2.1GHz 대역 할당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래부의 이번 주파수 재할당 결정은 ‘경매에 의한 방식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만 경쟁방식의 배제를 인정한다'는 전파법 11조 제1항 단서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재할당 대가가 경매 대가보다 낮게 산정될 시 재할당 혜택을 받은 SK텔레콤과 KT는 최저경매가격에 준하는 재할당 대가만을 지급하고 광대역 주파수를 장기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이중의 특혜를 부여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새민련은 또 경매 대상인 20MHz 대역폭 역시 특정 부분을 지정하지 않고 낙찰받은 이통사가 원하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업계의 희비를 엇갈리게 하는 등 이번 정부의 주파수 할당계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독일과 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사례로 들며 만료 주파수의 전면 회수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