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나친 규제가 이동통신시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시장 활성화를 촉구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오전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신3사의 5:3:2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번호이동이 50, 100건만 이뤄져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가 들어와 경쟁이 없어졌다”며 “방통위의 지나친 규제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폰파파라치 등이 활동하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다가 폰파파라치에게 민원을 접수받은 KAIT에서 조치가 내려와 유통점에게 10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는 사례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소명기회라도 줘야 하는데 사실상 이런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보니 유통점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1분기와 2015년 4분기를 비교해 볼 때 이동통신 3사의 매출은 3% 증가했지만 마케팅비는 11% 감소했다.

2014년 1분기와 2015년 1분기를 비교하면 판매점은 23% 감소했지만 대형 유통점은 30% 증가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재 판매점들은 평균 월 325만원, 연 4000여만원에 해당하는 적자를 보고 있다며 판매점의 적자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 통신시장에서 골목상권이 30%로 축소됐는데, 그 이유는 시장의 70%에 해당하는 대형유통 직영점 등은 규제 강화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대형 유통점은 카드할인, 상품권, 마일리지 등을 활용해 더 저렴한 가격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충현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정부는 단통법 시장 안정화를 위해 판매장려금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장에 개입해 단통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수많은 판매점이 폐업하고 직원들은 실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