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을 추진하는 가운데 합병 법인 출범 목표였던 4월 1일보다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정부 부처가 심사하는데다가 주식취득인가(인수)부문과 합병인가 부문으로 나눠져 심사가 진행되고 IPTV와 케이블의 이종 결합, 방송의 지역성 공익성 문제에 통합방송법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의 심사가 복잡하고 늦어지는 이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가 심사

CJ헬로비전 M&A는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 등 3개 정부부처가 심사를 담당한다. 주식취득인가(인수)와 합병인가 부문으로 나눠져 심사가 이뤄진다.

주식취득인가 과정은 공정위와 미래부가 심사를 담당하고 합병인가 부문은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등 3개 부처가 협의해 진행한다. 주식취득인가 과정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최대주주변경인가, 공익성심사, 기업결합심사 등 4개 과정으로 나눠져 있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미래부, 최대주주변경인가는 미래부와 공정위, 공익성 심사는 미래부,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가 담당한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방송공적책임이나 공정성 및 공익성 지역성 등이, 최대주주 변경인가는 기간통신산업 경쟁이 미치는 영향 등이 심사기준이다. 공익성 심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기업결합심사는 거래분야 경쟁제한성을 심사한다.

합병인가의 경우 방송사업자변경허가,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 기업결합심사 등의로 나눠져 진행된다. 방송사업자변경허가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협의하고 기간통신사업자합병인가는 미래부, 기업결합심사는 공정위가 맡는다. 방송사업자 변경허가는 방송공적책임이나 공공성 및 지역성이 심사기준이다.

기간통신사업자 합병인가는 기간통신산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다. 합병인가의 기업결합심사는 주식취득인가와 동시에 이뤄진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늦어져

우선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지연되면서 합병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인수 주체인 SK텔레콤에 전달하면 약 3주 간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게 된다.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에 대한 결과를 결정한다.

주식취득인가 과정에서는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결정해야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이나 최대주주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등이 진행된다. 합병인가 과정에서도 공정위의 결정이 이뤄져야 방송사업자 변경허가나 기간통신사업자합병인가 심사를 할 수 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과정에서 인수합병에 문제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심사를 진행하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고 발표하면 CJ헬로비전 M&A는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이통 3사중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반대해도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이를 바꾸는 것이 원론적으로 가능하다”며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반대하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경우 다른 부처지만 서로 간의 협의가 잘 진행되는 면이 있다”며 “공정위는 부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완전히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심사가 늦어지면 변수 나올 수 있어

공정위가 결정이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면서 ‘통합방송법’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수와 합병이 동시에 진행되고 케이블과 IPTV 이종 결합으로 이미 얽히고 설킨 M&A과정에서 더 복잡해질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통합방송법이란 현재 이원화돼 있는 ‘방송법’과 ‘IPTV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같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아온 케이블, 위성, IPTV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기존 방송법에 전국 사업자인 위성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합산규제’가 IPTV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심사가 지연되면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진영이 유리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통합방송법이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