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주파수 경매가 이틀 만에 끝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수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주파수 경매 상황이 알뜰폰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파수 세수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파사용료를 거둬 들일 경우, 영세 알뜰폰 업체들은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때문이다. 알뜰폰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아직 MVNO(망 임대) 사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전파사용료 유예를 미래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주파수 경매로 인한 세수가 예상보다 약 9천억원 적게 걷히면서 유예가 멀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 이전까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전파사용료 유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주파수 경매 결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그 중 하나가 전파사용료 면제였다.

전파사용료를 2012년부터 3년간은 일시적으로 받지 않고 2015년 9월부터 받을 예정이었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1년 더 유예됐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9월에 전파사용료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이를 걷는다면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어 알뜰폰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전파사용료 유예에 대한 결정은 기획재정부와 미래부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전파사용료도 일종의 세수이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3조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B,C,E 블록 등 대부분의 폭이 최저가로 낙찰되고 700MHz 40MHz(A블록)은 유찰되면서 약 2조 1천억원만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주파수 결과가 알뜰폰 전파사용료 유예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할 경우, 알뜰폰 통신비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를 흐리게 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그동안 알뜰폰 업체들에게 전파사용료 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며 “1년에 300억원에 이르는 전파사용료를 받게 되면 적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알뜰폰 활성화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망임대료 인하와 전파사용료 유예 등을 통해 알뜰폰 업체들의 여건이 좋아지면 가계통신비는 분명히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