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병희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울타리를 만들지 않는'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색엔진 기업인 구글이 무인 자동차도 만들고 의약품도 만드는 것처럼 울타리를 쳐놓고 진행하는 과거 규제 개혁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영섭 산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최근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10가지 규제개혁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는 칸막이 규제와 칸막이 행정기술 및 산업융합의 걸림돌이라는 것. 각자 자기것만 최고로 할 줄 알지 융합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과거 칸막이 규제로는 힘들다는 것.

두 번째는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는 것. 심 연구위원은 “울타리를 쳐놓고 들어와라, 말아라 하는 시대에 살던 과거 질서로는 힘들다”면서 “기존 과거 질서에 익숙하지 않고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개별법의 정비없이 융합법의 신설은 무의미하다는 것. 네 번째는 개별 기술, 업종, 분야 중심의 진입규제를 일괄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심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진입규제를 하려다보면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면서 “단일 업종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진입규제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임으로 다음 정권 초기에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섯 번째는 공정 경쟁 못지 않게 시장경합성 제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공정경쟁은 시장 내부 경쟁자들끼리의 문제인데, 시장외부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여섯 번째는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사전규제는 풀되, 사후감독과 규율을 제대로 정비하자는 것. 사전규제가 많다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못 나온다면서 사전 규제는 풀어주고,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칸막이식 연구개발(R&D)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는 것. 여덟 번째는 도전적인 융합촉진을 위해 실패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해나가자는 것. 심 연구위원은 “실패 과정을 겪어야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서 “실패 성과 보고서를 내면 인정하는 등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자”고 말했다.

아홉 번째는 러닝 바이 두잉(Learning by Doing)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면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인데 실행을 하는 것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열 번재는 융합신기술 제품의 품목분류 체계 미비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심 연구위원은 3D프린팅을 예로 들면서 품목 분류에 있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영섭 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은 정부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숙제”라면서 “앞으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인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규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