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 기본료 인하 및 폐지 반대의 뜻과 동시에 요금인가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양희 장관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기본료 폐지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단통법 이후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기본료 인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장관은 “예전부터 기본료 폐지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라며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기존의 여러 정책들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요금인가제 폐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요금인가제란 이통사가 요금제를 출시하기 이전에 정부에서 사전 검토해 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 장관은 “요금인가제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실효성에서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