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경탁 기자] 지난해 말 테러용의자의 아이폰 잠금해제 여부를 두고 미연방수사국(FBI)와 애플은 법정에서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됐다. 21일(현지시각) 외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애플이 FBI에 세계 최대 토렌트 사이트 ‘킥애스토렌트’ 운영자들의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에 따르면 킥애스토렌트 운영자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아르템 바울린이라는 사람으로 현재 폴란드에 거주 중에 있다. 아르템 바울린는 저작권 침해 및 돈세탁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나 애플의 정보 제공으로 FBI는 체포에 성공했다.

킥애스토렌트에는 최신 영화, 비디오 게임 등의 콘텐츠가 공유되며 한화 약 1조원의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것이 미 검찰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애플은 평소에 애플 고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며 ‘철통보안’을 외쳤지만, 음악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는 애플이 토렌트 사이트로 인해 사업에 피해를 입자 정보를 고스란히 넘겼다고 비판한다.

■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나뉘는 2가지 시선

최근 유럽에서는 ‘해적당’이란 이름을 가진 정당이 기성 정치권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유럽에서 시작된 해적당 운동은 정치권에서 비웃음을 샀으나 독일 해적당이 2011년 지방 주의회 선거에서 당원 45명을 의회에 진출시키며 주목을 받았다. 현재 아이슬란드에서는 해적당이 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오는 10월 치뤄질 총선에서 집권당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해적당은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를 지지한다.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 행위, 이른바 해적질을 옹호한다는 차원에서 해적이란 이름이 붙었다. 현재의 저작권법이 철폐되어야 인터넷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로 정보의 평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런 주장에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한다. 이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도 나뉜다. 저작권법 철폐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이 없으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종사자들이 어떤 동기로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게 된다고 말한다.

반면, 해적당 및 이런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저작권법이 사라지면 상업적인 콘텐츠 수는 부족해지겠만, 현재 자기만족을 위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창작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콘텐츠의 다양성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라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콘텐츠 저작권법안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