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안에 제4이동통신을 추진하지 않는다. 미래부는 제4이통 대신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다.

알뜰폰의 전파사용료를 앞으로 1년간 면제하고 망도매대가를 인하해 알뜰폰 요금을 지금보다 낮춰 제4이동통신의 대안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4이통을 올해 안에 추진하지 않고 내년 초에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정창림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제4이통을 성급하게 재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알뜰폰의 진행 상황과 신규 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진여부를 2017년 초에 발표한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지난 1월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퀀텀모바일 등이 제4이통에 탈락했다고 밝히면서 올해 6월에 재추진 여부를 알리겠다고 한 적이 있다.

 

올해 안에 제4이통이 추진되지 않고 내년에도 그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제4이통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제4이동통신 대신 알뜰폰 활성화에 나선다. 알뜰폰 업체들을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1년 연장해 알뜰폰 업체들에게 연 330억원의 부담을 없애고 망도매대가 역시 당초 계획보다 더 인하해 음성 14.6%, 데이터 18.6%로 낮췄다.

수익 배분 비율 역시 알뜰폰 몫을 5% 더 인상하고, 음성 무제한에 따른 추가 비용도 요금 구간 별로 5.7%~43.4% 인하했다. 미래부 정창림 과장은 “알뜰폰 원가 부담이 약 200억원 감소돼 이통3사보다 저렴하고 차별화된 요금상품 출시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미래부는 수백TB~PB 단위의 대용량 데이터 선 구매시 할인제도 도입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대용량 데이터 선 구매시 할인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통사보다 세분화된 구간을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등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47요금제는 데이터 3.5GB, 밴드 데이터 51 요금제는 6.5GB를 제공한다. 4~5GB를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밴드 데이터 51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틈새 요금제를 알뜰폰 업체가 새로 만들고 더 저렴하게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 제도 도입을 원하지 않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대용량에 더 큰 할인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SK텔레콤 등 이통사들이 원하지 않는 이유다.

미래부는 이미 한국케이블텔레콤(KCT), CJ헬로비전, 프리텔레콤 등 알뜰폰 업체들과 협의해 신규 요금제 출시를 준비했다. 1만원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와 함께 KCT의 경우 20% 요금할인을 더한 이통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대비 최대 25.1% 저렴한 요금제가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미래부가 망도매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면제를 추진하면 알뜰폰 업체들은 원가가 절감돼 이런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고 상호간에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이런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펴는 이유는 알뜰폰의 경쟁력을 올려 이통3사를 견제해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이 가입자 기준 10.7%, 매출규모는 2.5%인 상태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협상력이 생기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다”며 “작년에 영업적자 500억원이 났기 때문에 정부가 더 도와 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 알뜰폰이 경쟁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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