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4이동통신을 올해 안에 추진하지 않는 대신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들고 나와 가계통신비 절감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4이동통신을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이유는 이미 고착화된 이통3사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적합한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제4이통을 추진할 때마다 무산됐고 결국 정부는 올해안에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신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선택해 전파사용료 면제와 망도매대가를 인하하도록 하고 알뜰폰 업체들에게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통3사 대신 좀 더 저렴한 알뜰폰을 선택하도록 해 견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알뜰폰의 단순한 요금 인하만으로는 제4이동통신을 대신 할 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지금보다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미래부는 20%요금할인이 더해진 이통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대비 최대 25.1%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가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24일 발표했다. 미래부 입장에서는 제4이통이 매번 실패하는 상황에서 알뜰폰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은 “SK텔레콤 가입자 점유율은 2011년 50.3%에서 2015년 46%로 떨어졌고, 매출 점유율도 54.6%에서 48.8%로 하락세를 나타냈다”며 “작은 변화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은 10%를 넘었지만 매출점유율은 2.5%이다. 가입자가 많지만 저가 요금제에만 가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업체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들어간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대용량 선 구매시 할인제도’가 필요한데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1TB(1천24GB)~1PB(1천24TB) 용량의 데이터를 알뜰폰 업체가 사전에 구매해 이 안에서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방식이다.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가져올수록 그에 따른 할인이 커진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탐탁치 않는데다가 법적인 강제 수단도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미래부가 이를 추진한다고 해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소비가 늘어나는 시대에서 이에 맞춘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된다면 알뜰폰 업체들이 이통3사를 견제할 수 있지만 현재 정책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풀MVNO 어렵나
현재 알뜰폰 업체 중 1위는 약 84만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CJ헬로비전이다. 2위는 약 82만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이다.
84만명의 가입자만을 가지고는 이통3사를 견제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라 망을 빌려주는 이통사에게 협상력을 가지기도 쉽지 않다.
미래부 양환정 국장은 “알뜰폰 업체들이 협상력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에 기대지 않고. 가입자가 200만명이나 300만명이 되면 협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최소 2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야 이통3사에 견주어 볼 때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된다는 미래부는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은 CJ헬로비전 같은 대기업 계열 보다는 대부분의 중소 사업자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사실이다. 알뜰폰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보다 운영비가 더 저렴하다고 알려진 우체국 입점의 경우 CJ헬로비전은 이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현재 알뜰폰 업체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한계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CJ헬로비전 같은 알뜰폰 1위 업체에 대한 지원에 나서 가입자 수 200만명을 넘게 만든 다음 이통3사를 직접 견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제4이통 도입이 쉽지 않다면 풀MVNO로 키워 사실상의 제4이통 역할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양환정 국장은 “우체국 입점의 경우 10개 업체가 매우 치열하다”며 “우체국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대기업 계열이 하나 들어가면 생존권에 영향 미친다. 대기업 계열이 들어가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CJ헬로비전이 처음에 알뜰폰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가 100만 가입자였다”며 “200만을 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같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