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경탁 기자] 정부의 구글 지도 반출 결정이 연장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구글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의 김진수·심우민 조사관이 공동 발간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에서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 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것이다"며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단순히 산업적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내 ICT 관련 규제를 무조건 후진적이라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23일까지 구글 지도 반출 허가여부에 대한 3차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현재 지도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 참가하는 7개 부처 중 국방부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