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이동통신시장이 예전과 달리 침체된 상황에서 폰파파라치 제도에 대한 판매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차별이 우려되기에 시장 모니터링은 필요하지만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이통3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폰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베이트를 주고 있는 곳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인데 통신사가 회원으로 있는 KAIT가 규제를 담당하는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KAIT의 회장직도 현재 SK텔레콤의 장동현 사장이 맡고 있다.

9일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운영중인 한 유통점 관계자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차별화해 불법 지원금이 나가도록 하는 곳이 바로 이통3사”라고 말했다.

유통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통3사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에 따른 리베이트를 차등 지급해 판매점들에게 번호이동을 더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번호이동 등 개통을 많이 한 판매점들에게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1건 당 최대 20만원 더 지급한다.

판매점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현실적으로 불법 지원금이라도 지급해 건수를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즉, 사실상 단통법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주체가 이통3사라는 설명이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단통법 취지에 어긋나는 차등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곳이 바로 이통3사”라며 “자기들이 리베이트를 줘놓고 자신들이 회원사로 있는 KAIT가 이를 감독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원래 통신 시장 감독의 역할은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담당했다. 하지만 2010년 국정감사에서 규제 주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고 이통3사와 방통위의 협의 끝에 KAIT가 이를 담당하게 됐다.

이통사가 직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KAIT에 대행 역할을 맡긴 것이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규제 기능이 더 강화돼 폰파파라치를 운영하는 등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자율 규제라는 명목으로 이통3사가 직접 시장을 감시하라고 지시하니 이통사가 KAIT에 일임한 것”이라며 “결국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감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규제 기관이긴 하지만 여건 등의 문제로 자신들이 직접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과 관계자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직접 감시하는 것보다는 이통3사가 자율적으로 시장 정화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KAIT가 폰파파라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통3사가 자율 감시를 하기 위한 방안인데 KAIT가 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