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효정 기자] 오세정(국민의당) 의원은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차별 및 혐오 게시글에 대한 심의와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오 의원은 "인터넷 상 차별 및 혐오 관련 게시글이 늘어남에 따라 방심위의 차별 관련 심의 및 시정요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6년 7월 기준, 심의 및 시정요구 수치가 이미 전년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제재 현황에 따르면, 불법·유해정보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커뮤니티는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메갈리안 순이다.

▲ 인터넷 커뮤니티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현황 (15년~16년 8월)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이들 커뮤니티 시정요구의 대부분이 차별·비하 또는 잔혹·혐오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는 주제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 및 혐오 관련 문제에 있어 이들 인터넷 커뮤니티의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는 방심위의 시정요구·제재조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에 대한 패널티가 없어, 이러한 커뮤니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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