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의 국정감사가 26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첫날에는 미래창조과학부, 27일에는 방통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각각 이뤄진다.

미래부 국정감사에는 구글의 지도반출 문제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 불공정 행위, 가계통신비 절감 등을 위한 단통법 개정 등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 개정 사안과 통신 다단계 판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민 가계 통신비와 직결되는 단통법 개정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법으로 단통법 내용 중 지원금 상한선제는 3년 일몰법으로 내년 9월에 종료된다. 지원금 상한선 제도는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이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된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 통신비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자 지원금 상한선을 50만원 대로 올리자는 의견과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올려 사실상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방통위 내부에서도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26일, 27일 열리는 미방위의 국감에서 지원금 상한선 문제는 가장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분리공시 도입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의 지원금은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같이 부담하는데 제조사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공시하는 것이 분리공시제도다.

원래 단통법 출범 때 분리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고 변재일 의원도 7월 분리공시제 도입과 위약금 기준 및 한도 고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도 올라갈지 관심거리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단말기를 구입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을지, 또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이통사의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가 20%요금할인을 선택해 통신비 절감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이달 초 요금할인율은 20%에서 30%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방위는 단통법이 이통사를 위한 법인지 묻기 위해 27일 이통3사의 임원들을 부른다. 윤원영 SK텔레콤 부문장, 김철수 KT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단통법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상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지난 6일 “단통법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성과를 거두고 안착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단통법 유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데다 이통사와 제조사, 소비자 등 각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