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난방송 지도점검 소홀이 실제 재난 발생 시 뒤늦은 재난방송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방송사업자를 지도·감독해야 할 미래부·방통위가 올 해 한 차례도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도점검 소홀이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 한발 늦은 재난방송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의원은 “재난방송 실시 현황과 대응체계 등을 점검해야 할 방통위부터 구멍이 뚫렸다”며 “방통위는 재난경보 발령 시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미래부와 방통위가 재난방송 관련 점검에 소홀했다고 주장했다(사진=김경진 의원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해선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조사결과 방통위는 올해 지상파 방송사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 예보·경보 발령 시 재난방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방송사업자 전부나 일부에게 지체없는 재난 방송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관리 소홀이 실제 재난 발생 시 방송사의 뒤늦은 재난 방송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당시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는 속보 형식으로 자막을 몇 번 내보내고, 4분짜리 특보에 그치다가 1차 지진 발생이후 1시간20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재난방송을 시작한 바 있다.

김경진 의원은 “효율적인 재난방송 관리체계를 구성해야 할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 경주 지진 때 재난방송이 실종된 것”이라며 “신속한 재난방송 여부에 수백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있는 만큼 재난방송의 체계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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