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알뜰폰 가입자 증가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눈에 띄지만 정부의 알뜰폰 관련 정책은 연단위로만 책정돼, 중·장기적 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가계통신비 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고 알뜰폰은 통신비 절감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부재를 꼬집었다.

2011년 7월 도입된 알뜰폰은 올해 4월 기준 628만명이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 알뜰폰 가입자 증가에 발맞춰 가계통신비 절감액 역시 빠르게 늘어나 누적 가계통신비 절감액은 2조원에 육박하는 등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에 따라 전파료 감면을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 노력도 기울였다. 실제로 정부의 전파료 감면 규모는2014년 250억원에서 2015년 372억원으로 49% 급증했다.

정부의 전파료 감면·우체국 수탁판매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밑받침이 돼야할 알뜰폰 정책은 연단위로만 책정돼 적극적인 알뜰폰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장기적인 안목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알뜰폰 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계획이 부재해 향후 성장 가능성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김경진 의원은 “중장기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 등의 공식적인 자료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전파료 감면·감경 계획도 불투명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가계통신비 인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고 알뜰폰은 통신비 절감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전이 제시되고 정부의 정책 의지가 있어야 알뜰폰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