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지난 26일, 27일 예정돼 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워회의 국정감사가 여당의 보이콧으로 결국 파행을 맞이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부처의 소명도 듣지 못한 채,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서면으로 해명을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방위 의원들이 조사한 자료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많은 개선점을 시사했다.

우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감 최대의 이슈 중 하나인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수 의원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통신비 인하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8.2%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가계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30.9%,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해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단통법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수 의원은 SK텔레콤이 외국인 고객에게 국내 내국인 고객보다 2~3배 많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SK텔레콤은 홍보물 제작 등 외국인 대상 판매 비용이 내국인보다 높아 3만~6만원 가량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2~3배나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이 ‘추가수익 창출 전폭 지원’을 내세워 영세 판매점을 대리점으로 영입한 후 파산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대리점·소매점은 정책과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판매점에서 소매점 전환지차별적인 지원책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텔레콤이 청소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저가 요금제에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전 요금제에 공시지원금이 포함되는 바, LG텔레콤는 LTE 표준, LTE 시니어 15, LTE 청소년 19 등 요금제에서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개선으로 요구했다.

이어 최명길 의원은 SK브로드밴드의 IPTV증가분보다 결합상품 가입자 증가분이 많은 것을 근거로, KS텔레콤의 통신시장 점유율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3사가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5년간 유심판매로 벌어들인 금액이 754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유심과 동일한 RFID 방식의 교통카드 가격이 2500~3000원 수준인데 비해 유심 가격은 5500~8800원으로 지나치게 비싼 유심을 통해 통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 의원은 통신 다단계판매 시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통신사업자들을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다단계판매가 공정위 소관이라는 이유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내용연수가 지난 설비비를 기본료로 징수하는 방법을 통해 4천443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전기통신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규정돼, 8년이 지난 설비의 가치는 0원이지만 이통사는 여전히 기본료를 책정해 부수익을 얻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대폰 다단계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를 근거로 휴대폰 다단계 대리점이 불법을 저지르면 대리점과 계약츨 체결한 통ㅅ니사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