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경탁 기자] 올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국감)의 주요 이슈로 꼽혔던 ‘구글 지도 반출’ 문제가 이슈가 되지 못한 채 넘어갔다. 업계에서는 이대로 구글 지도 반출이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 보고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국감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가결을 명분으로 새누리당이 모든 일정에 불참하기로 결정해 사흘째 파행을 맞고 있다.

구글 지도 반출과 관련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을 소환 예정이었지만 국감 파행으로 사실상 재소환이 불가능해졌다. 구글 입장에서는 국감이란 벽을 넘어서 오는 당분간 지도 반출과 관련된 비판들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글은 애초에 국감을 피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 시행 사흘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비판이 일자 “네이버와 카카오도 출석을 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출석을 해야되냐”는 이야기를 국회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구글 지도 반출을 오는 11월까지 최종 결정할 정부부처 중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이 지도 반출 허용하는 가닥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 업계에서는 구글 지도 반출 허가가 무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반출을 원하는 5000분의 1 배율 지도와 구글 어스의 영상지도를 함께 사용하면 좌표가 정확해져 북한의 정밀공격에 무력화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안보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