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의 유심 판매가격을 둘러싼 폭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부가 판매가격 인하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이통3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은 "미래부가 지난 8월18일 과천청사에서 이통3사 대외협력담당들과 '유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미래부가 이통3사들에게 유심 판매가격을 현재보다 2천원 인하하거나 유심 유통채널을 개방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3사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통3사는 8,447만개의 유심을 사들였는데,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보면 매출 총액은 7천억원 통신사별 판매 매출액(추정) SKT 3,889억원 KT 2,050억원, LGU+ 1,60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통3사가 업계 추산 구매원가 3,000~4,000원 수준인 유심을 1개당 8,800원에 판매하여 수천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래부는 올 6월부터 이통3사와 협의구조를 만들어 유심 가격 산정 방법·기준, 유심 조달·공급구조, 유심 개발·비용 구조 등을 조사한 끝에 지난 8월18일 2,000원 판매가격 인하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의원은 "방통위가 원가 대비 소비자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이용자보호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이통3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그동안 유심 가격은 제조사 공급가에 개발비용, 유통․관리비용 및 판매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