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에 고삐를 쥔다. 알뜰폰 망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알뜰폰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성과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다만 류 실장은 “통신비 부담완화 대책 때문에 알뜰폰 강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서 감당해 줄 몫이 분명히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알뜰폰 정책 펴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웨이브(9900원) 이용 시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티빙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 플러스(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올해 말까지 제공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OTT 요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 요금은 인하되지 않고, 결국 통신사업자만 부담을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OTT 요금은 스트리밍플레이션이라고 불릴만큼 OTT 구독에 따른 소비자 부담들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통신당국 또는 디지털정책당국으로서 우리 소비자들의, 국민들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의 성장 단계하고 비춰봐서 어떤 상황인지를 짚어본 건 맞다”며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한테 차별 없이 저렴하게 제공돼야 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부의 책무이기고 사업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요금이 국민들한테 공평하고 또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필요한 정책들을 강구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OTT 글로벌 사업자하고 국내 사업자 간의 여러 가지 경쟁력 수준이나 또 우리 OTT 사업자들이 어떤 성장의 기반을 더,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여러 상황들을 다 같이 고려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통신사들이 OTT 사업자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결합상품, 또 부가서비스들을 내놓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산업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 할 수 있는 시도들을 다양하게 해 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OTT 디지털 바우처를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OTT 등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요금납부 뿐만 아니라 OTT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다. 디지털 바우처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5000여명에 우선 지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류 실장은 “디지털 바우처 문제는 지금 연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말씀은 지금 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